[사이드 뉴스] '라임 사태' 김봉현, 전자보석 신청 外

[사이드 뉴스] '라임 사태' 김봉현, 전자보석 신청 外

사이드 뉴스입니다.

▶ '라임 사태' 김봉현, 전자보석 신청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 기일은 오는 27일로 잡혔습니다.

전자보석은 피고인 도주 방지를 위해 전자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구속기소 상태인 김 전 회장은 이른바 옥중 입장문에서도 "전자 보석 제도를 활용도 못 하면서 왜 만들었느냐"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5년간 10대 재벌 내부거래 증가…규제사각지대 여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 즉 내부거래가 지난 5년간 상위 10대 재벌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를 조사한 결과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액은 지난해 150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보다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재벌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9.1％로 전체 분석대상 회사보다 7％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30％ 미만 상장사와 자회사 343곳의 평균 내부거래 금액은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해 1.5배 많았습니다.

▶ "주파수 재할당대가 근거내라"…이통3사 반발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가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이통3사는 오늘(12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의 신규 주파수 경매에서 최저 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 등 지금까지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이통사들과 정부는 내년에 기한이 만료되는 3G와 LTE 등의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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